[데스크 시각] 'IMA·발행어음' 모험자본 늘릴 중대 분기점

▲임정수 자본시장2부장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모험자본'을 투자자의 언어로 해석하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이 큰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자로서는 비교적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험’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은행, 증권사 등의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형 투자기관인 연기금과 공제회의 모험자본 투자액은 그리 많지 않다.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들은 투자금의 상당 비중을 정부(모태펀드)에 의존하고 있다.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왔지만, 민간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혁신 기업을 키울 자금의 풀(Pool)에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사업을 키워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매각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상당히 협소하다. 엑시트까지 사업을 키울 중간 자금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국내 기술 기업들의 현실이다. 투자부터 엑시트까지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셈이다. 민간의 혁신기업 투자액을 대폭 늘리던지, 엑시트가 쉬워지던지 막힌 혈맥이 뚫리지 않으면 혁신기업 육성은 과거처럼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신규 사업자 심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며 국내 자본시장이 분기점에 섰다. 증권업계와 정부가 고심한 ‘직접금융 혁신’과 ‘생산적 자본이란 과제의 성패는 이 정책의 시장 안착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투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IMA 조달금액 중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25%를 벤처·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 투자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가 방침’을 금융당국은 명확히 했다.

공급 비율은 각자의 조달 능력에 따라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혁신 자본의 실질 확대를 의미한다. 5개 신규 증권사가 모두 인가를 받게 되면 추가로 최소 ‘28조 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발행어음 시장의 성장 곡선은 시장 규모와 의무공급 비율 증대에 따라 급속도로 커졌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이 17조 원을 돌파했고,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도 각기 7조 원 내외 잔액을 쌓으며 시장의 체급이 달라졌다. 시장 관계자들은 내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7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는다. IMA는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본 운용이 가능하고, 발행어음과의 합산 레버리지 효과도 크다.

그런데 금융 당국 입장에서 IMA 발행어음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들 있다. 인가 신청 사업자 대부분이 투자자 보호 문제, 금융 사고, 주가조작 세력 자금 지원 등으로 징계 이력을 가졌거나, 소송 이슈에 휩싸인 상태라는 점이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 목표와 신규 사업자의 법적 윤리적 기준 확보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혁신금융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 IMA와 발행어음은 모험자본 확대의 중대 분기점이자 미래 설계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모험자본의 투자 범위, 위험관리 장치, 운용 자산의 실효성 점검 등 실제 운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5% 시딩 투자 의무, 손실 충당금 적립 및 자전거래 제한 등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산적 자본 흐름’이 당초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