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바가지' 논란에…李대통령 "법률로 단속할 방법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방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며 "법률적으로 단속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가 7만 원에 팔리며 논란이 확산된 사건까지 직접 거론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역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말하며,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를 7만ㅜ원에 판매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강원도도 그래가지고 한참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며 "(상인들이) '나는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라고 재차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겠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