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구속기소 된 김 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기로 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 등을 김 여사 혐의로 구속 영장에 명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얻은 부당이익 액수를 약 8억1000만 원으로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공범으로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