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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6-01-17 08:00
  •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 민주당 “오늘 본회의 2차 특검법 상정…20일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민주당 “오늘 본회의 2차 특검법 상정…20일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
    2026-01-15 10:54
  • 국가건축정책위·민주당,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국가건축정책위·민주당,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6-01-14 08:08
  •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공식 출범⋯위원장으로 김용일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공식 출범⋯위원장으로 김용일 의원 선출
    서울특별시의회가 이달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열고 제22기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과 이근만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돼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
    2026-01-09 09:13
  • 李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李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2025-12-28 15:40
  •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가 2년 연속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통상 5
    2025-12-22 17:11
  •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2025-12-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8기 국가건축정책위 출범…김진애 위원장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
    8기 국가건축정책위 출범…김진애 위원장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19일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인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기가 출범했으며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인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업을 혁신하겠다"며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2025-12-19 09:15
  • 영국 기준금리 3.75%로 0.25%p 인하⋯2년 10개월래 최저
    영국 기준금리 3.75%로 0.25%p 인하⋯2년 10개월래 최저
    11월 CPI 상승률, 전월 대비 0.4%p 내려 영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작년 8월 이후 6번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은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3.75%의 기준금리는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2025-12-18 21:23
  • AXㆍDX 기반 스마트화 등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AXㆍDX 기반 스마트화 등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X)ㆍ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기반 스마트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이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2025-12-10 06:00
  •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인선…'李 사시 동기' 김성식 등 3인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인선…'李 사시 동기' 김성식 등 3인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포함됐다. 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진행된 직권남
    2025-12-08 19:31
  • 국토부,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탄소중립 건축 방향 논의
    국토부,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탄소중립 건축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이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 오전에는 기술·설계
    2025-12-03 11:00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 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날부터 2일까지는 '글로
    2025-12-01 10:00
  • 민주당 이상호 부의장, 제16회 한국문화예술대상 '최고균형발전상' 수상
    민주당 이상호 부의장, 제16회 한국문화예술대상 '최고균형발전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 설계와 실행 공로를 인정받아 제16회 한국문화예술대상에서 ‘최고균형발전상’을 수상했다. 26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을 전한 이상호 부의장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며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집행한 점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 상은 국가 균
    2025-11-28 09:16
  • 약가제도 개편 앞두고 제약업계 비상대책기구 본격 가동
    약가제도 개편 앞두고 제약업계 비상대책기구 본격 가동
    정부가 조만간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산업계 비상대책기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 4층 혁신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제1차 회의가 열렸다. 회
    2025-11-27 16:06
  • 강동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발표회’ 개최
    강동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발표회’ 개최
    서울 강동구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발표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1일 열린 행사에선 강동구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책 제안을 위해 참석한 ‘강동구 청년네트워크’의 청년들은 행정의 언어가 아닌,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언
    2025-11-25 13:58
  •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2025-11-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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