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초등학생에 주 1회 과일 제공 [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29일 내놓은 '2026년 예산안' 가운데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만한 이색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청소년 독감·HPV(인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청소년 무료 예방접종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중1(13세) 이하인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14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HPV는 현재 12~17세 여아만 무료 접종 대상이었지만 12세 남아까지로 확대한다.

초등학생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참여 학생(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일주일에 한 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9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들도 체감할 만한 이색 사업이 있다. 정부는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식사에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79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 소재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여부, 지역 내 산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용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해주기로 했다. 혼자 여행할 경우 한도는 10만 원이며, 2인 이상 가족이나 팀은 한도가 20만 원이다. 정부를 여행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입이 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택시, 소형화물 대상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다. 한 대당 44만 원의 부착비용의 50~80%를 국비 지원한다.

예비부부를 위한 사업도 있다. 정부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 인프라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35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공원시설 정비를 통해 국립공원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결혼식장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다. 취약계층의 경우 꽃장식,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에 대해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통해 신속히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