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 기간 단축 추진…유학생 4년·언론인 240일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앨런타운(미국)/AP연합뉴스)

미 국토안보부가 유학생과 연구자, 외국 언론인들의 비자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언론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사실상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학생과 연구자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최대 4년, 언론인 비자 취득자는 최대 240일 이내로 제한한다.

유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F비자와 연구자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J비자는 통상 최대 5년이 인정된다. 현재는 졸업이나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4년으로 단축한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I비자는 현재 5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고, 중국인 기자의 경우 90일만 허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체류 자격 없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을 담은 문서에서는 합법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약 160만 명, I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약 1만3000명에 달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고려하는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30일간 일반 의견을 접수한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임기 말이던 2020년 9월 유사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언론인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240일로 단축하고, 연장은 한 차례만 허용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1년 이 개정안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