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강화 정책 지속 가능하려면 [노트북 너머]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밸류업(Value-up)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목표는 코스피 5000. 상법 개정을 연달아 밀어붙이며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권리 보장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라는 의미를 남겼다. 이어 통과된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했다. 여당은 자사주 매입 후 6개월~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추듯 기업들의 밸류업 성과도 통계상 뚜렷하다. 지난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1306.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5.8% 상승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35.3%)을 웃돌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도 코스피 122곳, 코스닥 26곳으로 늘었고 자사주 매입 금액은 16조 원, 소각 규모는 18조3000억 원에 달했다. 현금배당 결정 금액은 43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넘게 증가했다. 수치로만 보면 정책 효과는 분명하다.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이어진 것도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한계도 뚜렷하다. 상당수 기업이 사업구조 개선이나 체질 강화보다는 단기적인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에 집중했다. 정책 효과도 대형사 위주에 치우쳐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소형 상장사들의 참여율은 5%에 불과하다. 밸류업의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지속성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밸류업 지수는 1252.84(27일 기준)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밸류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속도감 있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 확대는 소송 급증과 의사결정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적대적 M&A와 행동주의 펀드의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재무 부담을 늘려 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밸류업 정책과 정반대 방향의 시그널 역시 투자자 신뢰를 흔드는 변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배구조 개선은 강화면서도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제도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