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李대통령, 동맹 현대화와 스마트軍 강조⋯국방비 인상 공식화

CSIS 연설 통해 국방비 증액 공언
트럼프, GDP 대시 5% 수준 압박
李대통령 인상 공언⋯목표는 미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 뒤 존 햄리 CSIS 소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스마트 군대 양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비 인상 계획도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4만 명 주둔"이라며 잘못 언급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여 명'을 수정해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고, 'GDP 대비 5％'라는 새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국방비 지출 확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비 인상 의지를 공언한 반면,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기법 가운데 하나로 풀이된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2035년까지 국방비를 간접비를 포함해 GDP의 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지난 6월 약속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약 61조2500억 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면 국방비를 2배로 끌어올려 약 132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