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정부ㆍ기업, 원전동맹 전방위로 나선다

'재처리·수출' 족쇄 풀고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일 한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미 양국 정부와 기업이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제3국 원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시동을 건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수십 년간 묶여있던 '재처리 주권' 확보다. 현행 협정은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라늄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재처리를 통해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고준위 폐기물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3국 원전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 완화 역시 주요 협상 의제다.

이는 K-원전 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올해 1월 양국이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약정(MOU)을 맺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동시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기업들은 미국 본토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의 문을 두드리는 '투 트랙' 전략이 본격화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웨스팅하우스(WEC) 등 현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JV 설립을 타진할 계획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라이선스가 미국 법인에만 발급되는 만큼, 현지 기업과의 JV 설립은 미국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원자력 확대 정책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전 설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GW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할 예정이어서, K-원전 업계에는 전례 없는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