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
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
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애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공정위에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7일까지 브리핑하라는 서한을 보낸 만큼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계의 예민함을 고려해 정부가 혜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독점규제법이 구글, 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이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독점규제법을 제외하고 거래공정화법만이라도 먼저 처리하려 했다. 거래공정화법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한미 통상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의제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미 시행 중인데 한국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미국의 우려"라며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특히 거래공정화법에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미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온플법이 한미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미 하원 법사위의 서한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답변에는 온플법이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무위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강 의원은 "미국 법사위원장이 정부의 생각을 물은 것이라 여당 정무위 견해가 들어갈 수는 있으나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 대통령실, 국회 등 의견을 잘 취합해 가다듬는 혜안이 공정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