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경제 내란법”

“기업 경영 환경·시장 경제 질서 교란”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더 센 상법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며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비대위원장은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