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줄였다”

“윤석열 정부, 재정 운영 평가 ‘낙제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IMF 기간에도 증가시켰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평가는 낙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온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국가 R&D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1조1000억 원에서 5조2000억 원이나 줄인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우리만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거꾸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해서 그나마 6000억 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26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연구 과제가 중단되거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적자 비율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한 재정 규칙을 깨는 모습을 보였다”며 “2023년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GDP 대비 적자 규모는 3.9% 정도 수준이었고 2024년에도 4.1% 규모로 재정 적자의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집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 과정에서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려고한다”며 “향후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