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지원사업 전달체계 전면 개선 나선다…“직관적·손쉬운 시스템으로”

한성숙 장관, 21일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진행
사업 공시 채널 통합·필요 서류 샘플 시스템 건의
브로커 등 제3자 개입 문제 따른 리베이트 지적도
한 장관 “수요자 중심 정책 목표, 현장 목소리 반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선다. 중기부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1일 서울 종로 광화문빌딩에서 진행된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란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목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쉽고 정확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마이데이터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공공마이데이터는 정부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다양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매출액, 개업일자 등을 자동으로 끌어와 신청 자격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기술보증기금의 K-TOP과 제조 AI 24 등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을 자동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제가 A부터 Z까지 직접 챙기겠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가 보다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보다 직관적이고 친숙하고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후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었다. 캡슐호텔 제조회사 ‘더캡슐’의 정승호 대표는 지원사업이 공시되는 채널이 너무 많아 불편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하나의 통합된 채널에서 업력과 업종, 규모에 따라 필터링해서 보거나 생성형 AI처럼 질문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 활용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정혜인 아이트럭 대표는 “창업 초기 여러 도움을 위해 제3자가 개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필요한 서류 등과 관련된 샘플이 제공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10가지가 넘는데,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도 매년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눈에 로드맵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활용 방법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브로커나 컨설턴트 등 제3자의 개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동차 조향장치 등을 제조하는 태림산업의 오경진 사장은 “개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가 큰 문제”라며 “연구·개발(R&D) 비용 등은 대부분 쉽게 알 수 없다”며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 걸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어렵게 다가온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부처마다 요구가 다르고,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기도 한다”며 “또 용어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트렌디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 피로감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논의한 내용이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AI 서비스 책임관을 지정해 관련 작업을 전담하게끔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서비스 혁신 노력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두 달간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라는 소통창구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