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형법 TF 만든다…배임죄 완화 추진

“방향성은 형사 책임 완화, 민사 책임 강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경제 형법 관련 법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경제 형법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느냐 또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갈 것은 아니다”라면서 “형사 책임을 완화해 주고 민사 책임을 강화시켜 입법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경제 형법 TF 조직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