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초안 마무리…“약 900건 입법 조치”

AI·균형성장·인재강국 국민 체감 높은 12개 과제 선정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조승래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 마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인공지능(AI)과 균형성장, 인재강국 등 12개 중점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체계를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900여 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을 종합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국정원칙과 국정목표를 논의하고, 중점전략과제와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를 정리해 대통령실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약 12개의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한 기본사회 구축, 진짜성장전략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인재강국 실현, 지역균형성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재 관련 과제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대통령실의 강조와 기획위 내부 논의를 거쳐 중점전략과제에 추가됐다. 조 대변인은 "인재 육성과 유치, 유출 방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인재강국 관련 내용을 중점전략과제로 포함하기로 잠정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측면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약 900여 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건수는 700건 정도로 파악됐다. 재정투자와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정리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정위는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재구성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국민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생애주기별로 정리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생,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변화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공약 관련해서는 대선 당시 발표한 '울 동네 공약'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을 유형별로 분류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계할 예정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략적인 얼개는 △국가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 △20여 개 전략과제 △120여 개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12개 중점전략과제로 구성됐다. 분과 간 이견이 있던 일부 과제의 시행 방법과 단계 등에 대해서는 어제 워크숍에서 최종 조정을 마쳤다.

조 대변인은 "현재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실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면보고와 대면보고 등 다양한 형식의 보고 시점은 대통령실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출범 이후 총 27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국정위 활동 종료까지는 약 3주가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