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재정 취약해져 씨앗조차 부족…빌려다가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8.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면서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고민이 많다.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씨앗을 옆집에서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고 하면 농사를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거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예산 부처 담당자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