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 여사 신병 확보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수사 탄력 전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기록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10분에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을 열었다. 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35분께 종료됐다. 재판부가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시간 50분가량 변론을 진행하며 김 여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이달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11일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김 여사 구속 의지를 피력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며 약 1시간 30분가량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 쪽, 참고자료 20여 쪽, 김 여사 병원 진단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 심사가 종료된 12일 오후 3시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김 여사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 2점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법정에 현출했다”고 공개했다.

오 특검보는 “(목걸이 의혹은) 구속영장 혐의 사실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범 관계, 전후 경위 등이 모두 구속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혐의 사실이라는 것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고 구속 필요성은 전후 경위를 상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압수해 법원에 제출한 목걸이도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줄 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김 여사를 비롯한 관련자의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 등을 김 여사 혐의로 구속 영장에 명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얻은 부당이익 액수를 약 8억 1000만 원으로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공범으로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특검이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