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토큰' 실물자산과 블록체인 융합…디지털자산 활성화 이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최근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개최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디지털 G2를 향한 첫 걸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최근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개최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디지털 G2를 향한 첫 걸음'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를 위해 실물자산(RW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RWA 토큰은 물리적인 형태의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라며 "실물 자산과 금융,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측면에서 혁신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프체인 자산을 온체인과 연결함으로써 실물 자산의 가치와 권리를 디지털 자산 형태로 거래하도록 허용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소액 단위로 토큰화시킨다"라며 "이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로 연결돼 투자 접근성과 유동성을 증대시켜 디지털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라고 설명했다.

RWA 토큰을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채권 혹은 지식재산권(IP) 등 실물 자산을 가진 보유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실물 자산을 담보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법인 내지는 특수목적법인(SPV)이 필요하며,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바꿔주는 플랫폼과 RWA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디파이(DeFi)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안 원장은 "RWA 토큰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실물과 금융을 아우르는 생태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보안 측면이나 사용자 접근성, 지갑, 수탁 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토큰증권(STO)과 관련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돼 있는데, STO가 광의의 RWA에 속하는 바 법안 논의 시 고려된 사항들이 RWA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추후 RWA 토큰이 증권 혹은 파생상품 중 어디에 속하는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등 투자자 보호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또한, 규제적 기반 위에서 산업 성장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결제에 활용될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