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되살아난 기술신용대출,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 이끌어야 [고착화된 정치금융 下]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이자이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수익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진단하고 ‘강요에 의한 기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한다.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기술신용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혁신 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17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07조9136억 원이다. 지난 1월(302조2948억 원)과 비교하면 1.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수도 68만621건에서 68만4302건으로 0.54%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잔액과 건수가 각각 0.2%, 1.09%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온기가 돌고 있는 셈이다.

은행별로 IBK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116조2205억 원→124조9377억 원)에만 9조 원 가까이 신규 공급했다. 지난해 신중모드를 보이던 시중은행들도 새 정부 들어 대출을 늘리고 있다. 하나은행이 한 달 새 3400억 원을 늘렸고, 우리은행(2450억 원)과 국민은행(679억 원)도 동참했다.

기술신용대출 증가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리스크다.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0.95%로 전월대비 0.12%포인트(p) 올랐다. 2016년 5월(0.95%)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술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커지고 은행은 그만큼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현재의 환경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금융당국도 신속한 검토에 들어갔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에 대한 페널티를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이 시중 자금의 흐름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으로 유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RWA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감독 관행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