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국리츠협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순이익 대비배당률)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돼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익을 환원하는 리츠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츠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싱가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리츠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취득세 감면 등 리츠에 대해 더 많은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리츠에 세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민의 안정적인 배당 수입원 확보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는 리츠에 대해 최소한 세제 불이익 등의 차별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리츠를 제외한 이유가 현재 받고 있는 분리과세 혜택의 중복문제 때문이라면 실효성이 적은 현행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리츠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