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넘겼으면 관세 폭탄…마스가 모자가 결정적"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마스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마린 원 탑승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7월 말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방한 협상”이라며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전 본부장은 일본과 비교해 짧은 협상 시간과 강한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마무리한 점을 강조했다. “김종관 산업부 장관이 임명받아 미국 가서 러트닉을 만난 지 사실은 일주일 만에 타결된 것”이라며 “만약에 우리가 7월 30일에 타결을 하지 못했으면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터 먼저 때리고 지금은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협상단이 효과적으로 제시한 조선업 협력 전략, 이른바 ‘마스가(MASGA)’ 아이디어도 핵심 포인트로 언급됐다. 유 전 본부장은 “마스가, 즉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가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자와 함께 조선 협력 관련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구성한 1m짜리 패널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딱 보여주는 순간 아마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만한 거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세율 측면에서는 아쉬운 지점도 있었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한미 FTA 이전 수준인 0%에서 15%로 상향된 데 대해선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협상단이 가진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을 봐야 한다”며 “디트로이트의 미국 빅3 회사들의 강한 반발과 멕시코 사례를 감안하면 자동차 15% 관세도 쉽게 도출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쌀 추가 개방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쌀을 추가 개방해 놓고도 안 했다고 발표했을 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한 농산물 개방’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선 “홍보라는 관점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논란이 된 ‘3500억 달러 투자금 해석’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한국 측 설명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상업적으로 전혀 이익이 안 나는 프로젝트에 누구도 투자하거나 보증을 설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정 부분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이 포함된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측 설명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의 시선을 유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4년 기간 내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협상 레버리지도 쓰고 할 수 있다”며 “항상 대비하면서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위비 분담금 등 또 다른 ‘청구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한데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다”며 “방위비나 국방비 같은 비용 분담은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