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액 또 '역대 최대'⋯작년보다 5.5% 늘어

올해 1~6월 체불액 1조1500억 원, 피해 근로자 13만6134명

(이투데이 DB)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5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에서 1만4369명(9.5%) 줄었으나, 체불액은 1조435억 원에서 569억 원(5.5%)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2조449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는데, 현재 추세라면 올해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그나마 상반기 체불액 중 85.5%인 9404억 원은 체불임금 지급 또는 대지급금 지급 등으로 청산됐다. 청산율은 지난해(78.9%)보다 소폭 올랐다.

올해 임금체불 증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 증가도 임금체불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임금체불 증가세 지속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범정부 전담반(TF)’ 구성과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선 상급·고액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신용제재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