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관세 협상 선방했지만 과제 여전"…자동차·농산물·투자 파장 주목 [관세 협상 타결]

김대종 교수 “15% 관세로 선방…日과 경쟁력 격차 우려”
박세준 팀장 “美 관세율 13.3%→13.4%…5월 전망과 유사”

(이투데이DB)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자동차와 농산물, 대미 투자 확대 등 개별 항목에 따른 후속 파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율 15% 선방했지만 자동차·투자 부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이고, 수출의 20%가 미국을 향한다”며, “25% 고관세를 피하고 15% 수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한 것은 협상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 부문에 대해 일본에는 12.5% 관세율이 적용된 반면 한국은 15%라서 경쟁력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구조”라며, “대통령이 미국을 2주 내 방문할 예정인데, 일본 수준으로 더 인하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개방 여부와 관련해선 신중론을 보였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과 관련해 완전 개방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설명과는 다르다”며, “정확한 합의 내용을 확인돼야 하나,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보다는 협상이 나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공장 건설을 포함한 대미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국내 산업 측면에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봤다. 그는 “미국 투자 확대는 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국내기업의 공장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층 고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대졸자 취업률이 45% 수준인데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와 농산물, 투자 세 부문을 중심으로 협상 이후의 후속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균 관세율 거의 변동 없어…투자 유출 영향 점검”

박세준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은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이번 협상 결과 13.4%로, 지난 5월 추정치인 13.3%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관세가 오르긴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동차 부문에 대해선 “이전까지 0%였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높아졌고, 이는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EU·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 자체보다는 그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흐름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대미 직접투자 확대가 국내 설비투자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분석을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