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 관세 12.5% 주장…15% 합의는 아쉬워" [관세 협상 타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포함)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세를 12.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밝혔으나,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 관세율 12.5% 적용을 목표로 했다. FTA 체결국으로서 한국이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데 반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기존에 2.5% 관세를 부담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관세율) 12.5%가 맞는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4월1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각 나라 협상을 보면 FTA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유럽, 일본도 다 15%인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5%로 최선을 다해 주장했으나 거기까지였다"면서 "(미 측이) '우리는 이해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했다.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에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