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대출규제 과열 다소 진정…주의 깊은 모니터링 필요"

입력 2025-07-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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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대출 증가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이 잠재적 금융안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은은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50%로 동결했다. 표결은 만장일치였지만,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금융 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제약과 실수요 대기수요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현재의 금융경제 구조에서는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불균형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 결정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6·27 대출 규제의 실효성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추경 효과를 먼저 지켜보고 이후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금리 인하가 오히려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의 완화 여부를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미국 연준(Fed)의 7월 FOMC 결과, 8월 1일 마감되는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그리고 국내 가계부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다음 금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의사록에서도 다수 위원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당분간은 ‘부동산 변수’에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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