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 특위 "배당소득세 낮추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진상규명 확실히 해야
배당 과세 반발도…"정책 오락가락하면 안 돼"
거래소, 신속심리부 신설…AI 시스템도 준비 중

▲2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특위 의원들과 한국거래소 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유한새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원회가(특위) 세재와 공시제도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특위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특위 현장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소속 위원인 민병덕·박홍배·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소영·김남근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송기명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의 최근 주식시장 현황 발표로 시작했다. 송 상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 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불확실성,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수요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종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최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건이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또한 "전력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이들 간의 절연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가 확산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뒤이어 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오기형 위원장은 "얼마 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원, 거래소 등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 대응단을 시의적절하게 설치했다"라며 "그런 조치가 시장에 대한 불신이 신뢰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남근 의원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동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밝혀내지 못했던 것인지,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그냥 덮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린 이유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데 주식 시장은 모험 시장이지만 불공정거래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 계좌 기반 감시가 아닌 개인 기반 감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를 적시에 퇴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기준 없이 진행되면 결국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대주주의 문제로 상장폐지가 되는데 대주주는 오히려 이득을 보고 소액주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모순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로 가는 방법으로 규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 정책을 쓸 수도 있다"며 "정부 여당이 오로지 규제 일변도 분위기로 가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대통령은 거래소에 방문했을 때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배당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부동산 세제는 놔둔 채 주식시장에 대한 증세 정책만 발표했다"면서 ""배당 소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 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당정은 법인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회에서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경 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세제 관련 문제는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정책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표되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내일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합의에 따라 최근 두 팀으로 운영되는 신속심리부라는 조직을 신설했다"면서 "금융위·금감원과 함께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인공지능(AI) 관련 시스템 정비도 차근차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