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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이 핵심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규정 적용위반시 이사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2025-11-25 10:01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핵심 골자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 규정 적용민주당 발의시점 조율중…큰 틀 변화 없을듯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

2025-11-24 15:15
[주간증시전망] 4000선 겨우 지킨 코스피⋯엔비디아 실적이 반도체 향방 가른다

미국 셧다운 종료,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 인공지능(AI) 버블 논란과 미국 중앙은행(Fed) 금리 동결 가능성에 따른 투심 악화 등 대내외 요인들이 얽힌 상황에서 코스피가 4000선을 지켜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전날 4011.57로 마감했다. 10일 4000선을 회복하며 4073.24를 기록한 뒤 4거

2025-11-15 09:00
與, 배당소득 분리 과세 본격 논의…APEC 넘어 코스피 5000 달성 박차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상법 3차 개정안에 담아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

2025-11-02 17:47
與 “연말까지 자사주·세제개편 논의…자본시장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 지수가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례없는 장중 4000을 돌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과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

2025-10-27 14:55
정청래 “자본주의 꽃, 주식시장 잘돼야…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주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이 잘돼야 경제도 국민의 삶도 좋아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주식시장

2025-09-30 14:48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물적분할 자회사상장시 모회사주주 신주인수권 30% 부여경영권거래시 지분 25%이상 인수하면 전체공개매수 의무화현물배당 세제개편으로 자회사 주식 세금 부담없이 배분토록김남근 "법률·시행령·거래소규정 입체적 개정으로 즉시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2025-09-18 15:09
與, 금융당국과 '스튜어드십 코드 월례 협의체' 구축 …국민연금 국회 증인 채택 예고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스튜어드십 코드 좌담회 개최당국 월례협의체 구축도 예고…"금융위·금감원과 협의”김남근 "정무위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인 할것”“부실 이행기관 정정·스튜어드십 코드 탈퇴" 주장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의 월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

2025-09-01 15:35
'이재명표 세제개편'에 국민청원 폭주…정치권, 책임공방 '팽팽'

9만명 돌파 국민청원, 10억 과세 논란여야 대주주 기준 놓고 ‘극심한 이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개편안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해당 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9만 명을 돌파했다. 여야는 물론 더불어

2025-08-03 15:34
진성준, 대주주 기준 10억 고수...“주식시장 안 무너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재검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의장은 2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

2025-08-02 15:34
대통령실 “코스피 급락, 세제개편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한 정부의 발표가 1일 코스피 지수 급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이날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2025-08-01 17:22
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 특위 "배당소득세 낮추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진상규명 확실히 해야배당 과세 반발도…"정책 오락가락하면 안 돼"거래소, 신속심리부 신설…AI 시스템도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원회가(특위) 세재와 공시제도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특위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한국거래소 서울

2025-07-29 16:39
4년 만에 최고치 찍은 코스피, ‘관세·증세’ 뚫고…오천피 랠리 시동

코스피 3230.57…4년 만에 최고치코스피 3200선 다섯 번째 돌파닷새간 코스피 연속 상승관세·증세 리스크 불구,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상승 ‘모멘텀’ 코스피가 2021년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3200선을 돌파했다. 리스크로 작용하던 관세 협상과 증세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

2025-07-29 16:06
與,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민생수석부대표)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럴 경우 반드시 직

2025-07-09 15:43
[특징주] 인포바인, 자사주 51.45% 코스닥 1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상승세

인포바인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소식에 상승세다. 인포바인은 자사주가 50%가 넘는 코스닥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9일 오전 10시 49분 현재 인포바인은 전일 대비 1만750원(24.52%) 오른 5만4600원에 거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 소

2025-07-09 10:51
[특징주] ‘자사주 多’ 종목 상승세…소각 의무화 기대감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둔 논의가 이어지며 자사주 비중이 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9일 오전 9시 50분 현재 부국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29.90% 오른 6만600원에 거래 중이다. 부국증권은 이날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42.73%에 달한다. 장 초반 상한가에 직행한 부국증권을 비롯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조광피

2025-07-09 10:07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법 개정 따른 경영진 형사책임 완화 검토고동진 의원 배임죄 특례 법안 발의 상황 주시자사주 소각은 7월 정국서 본격 논의키로MSCI 편입·퇴직연금 기금화 등 장기과제도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배임죄 완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

2025-07-08 16:17
'상법개정안' 앞두고 경제계 만난 與…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시행’

경제계 “상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달라”민주당 “배임죄 우려, 부작용 해소 추후 논의”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소송 남용, 배임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제계를 만나 ‘선 시행’을 못박았다. 경제계·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드라이브를

2025-06-30 15:59
與 '코스피5000 특위' 활동 시작…"정부와 긴밀히 소통"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와 주식시장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특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상

2025-06-23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