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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단독] "지역경제 살리자더니"…거제 고현 자율상권사업, 행정 갑질에 '임금체불' 파문

거제시가 원도심 고현동 상권 회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현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이 시작부터 행정 절차 미비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임금체불' 논란에 휘말렸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부터 2029년까지 8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젊음의 거리' 조성 △상점가 환경 개선 △창업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사

2025-07-29 15:51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

2021-02-23 05:00
[추창근 칼럼] 합리·공정·신뢰 팽개친 김해신공항 뒤집기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는 한마디로 국가대계마저 지난 정권의 일은 무조건 뒤엎어 분열을 획책하는 파괴의 정치이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악성(惡性) 포퓰리즘이다.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도 합리성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정략적 표계산만 있을 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

2020-11-23 17:57
정부, 수자원公 8兆 투입 4대강 역할 강화

4대강 살리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8조원이 투입되고, 하변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등 4대강 사업에서 수공의 역할이 강화된다. 25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논의 사항은 지난 9월7일 비

2009-09-2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