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 반복되면 투자 막히게 해야…대출도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투자나 대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게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등) 형사처벌로는 결정적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적, 반복적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의에 가까운 것인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상습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투자와 대출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시는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고 이뤄졌는데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제안이 재미있다"며 추진을 검토하라고 했다. 특히 금융위가 기업 투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투자 항목 중 요즘 ESG 평가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나. 특히 글로벌 펀드들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ESG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안 해서 상습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는)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출과 투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처벌도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런 경제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