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코스피 5000,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자본시장1부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은 상법 개정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성공적인 시행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는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6억 원 초과 대출 금지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시장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60만 달러 전후의 주택담보대출에 정부 보증 모기지론을 제공하지 않는 미국의사례를 볼 때, 서민이 6억 원 이상 대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불패론자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하락을 가져오겠지만, 공급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많다고 강조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 도심의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물론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 활용이나 재건축·재개발만으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반박도 나온다. 하지만 지하화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지하화된 공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전체 면적의 38.65%가 녹지이며, 서울숲,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등 일부 공원의 용도 변경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선릉 부지(약 7만 평)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능을 제외한 공원 일부는 주택 공급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 한강 변 아파트나 공원 인근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은 뉴욕 맨해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소비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작된 부동산 매입 및 전세 대출은 지난 30년간 부동산에 유동성을 집중시켰고, 그 결과 가계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한계에 도달했다. 소비와 성장을 위해 투입했던 유동성이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 또한 부동산에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고, 유동성을 줄이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이후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다. 일본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며 증시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다.

그 결과 일본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부동산에 집중됐던 일본인의 자산 비중은 현재 부동산 50%, 주식·펀드·연금 등 금융자산 50%대로 조정됐다. 이런 정책이 자본주의나 시장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 이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이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 아베 전 총리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목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한계에 도달한 부동산 시장 이후 국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임기 내 5000포인트 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정책 방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가계 부채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 주식시장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