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350억 투입⋯배추ㆍ과일 등 주요 품목 집중 관리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경제ㆍ국민 안전 대응 상황 중점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7~8월간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5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여름 휴가철(7월 17일~8월 6일)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개소에서 환급행사(8.4~6일)도 병행 추진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총 1100톤을 시중에 추가 방출하고 7월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약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추어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7월 28일~8월 21일까지 3주간 개최하고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8.1~5일)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7~9월)‘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한 가격담합, 가짜석유, 탈세, 가격표시 위반 등 주유소 불법행위를 현장 점검한다.

정부는 또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한다.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증가했고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여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해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 원)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해 시원한 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와 함께 건설·택배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해수부는 해양 수산분야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하고 고수온 및 적조 피해에 맞서, 사전 대응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