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성곤 기획위원 등을 포함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롯데지주 등 주요 9개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갈등 격화와 공급망 위기 고조 등 통상·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 위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 통상정책과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통상 파고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인 바 기업들도 힘을 모아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최근 대미 관세 협상, 수출통제, 해외 현지 규제, 과잉공급 업종 업황 부진 등 주요 수출산업을 둘러싼 통상위기와 경제안보 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대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해소 및 소통 강화 ▲수출 통제 애로 해소 ▲국내 생산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방산·조선 등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 ▲재생에너지 확산 인센티브 및 국내 산업기반 강화 ▲공급과잉업종 사업 재편 및 저탄소 전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해 국내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세 등의 여파로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미국이 고관세 정책을 강행하면 국내 기업들에 악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위원은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통상·경제안보 정책 방향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관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대선 전 민주당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