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가계대출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전입의무 집중점검"

'3단계 DSR 막차' 6월 가계대출 6.5조원 급증

(사진제공=뉴시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6월 가계대출 6조원 넘게 급증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를 꺼내든 정부는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빌릴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이행하는 지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과 규제 이행상황,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5000억 원 늘며 전월(5조9000억 원)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 원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000억 원 늘었지만 전월(4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이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27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대출 승인액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 · 탈법 · 이상거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보고 받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가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국세청도 수도권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한다. 국토부 역시 자금출처 의심 사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주담대 전입의무'가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 ․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 ․ 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며 "전 금융권은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