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도입해야"

(세계경제연구원)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금융 질서 주도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세계경제연구원은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가?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의 재편'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클(CRCL)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든 리아오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TCP/IP가 인터넷을, 컨테이너가 무역을 바꿨듯,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의 기본 단위를 재정의할 수 있다”며 “2024년 기준 연간 결제 규모가 10조 달러를 돌파해 비자(Visa)카드 결제 네트워크에 필적한다”고 설명했다.

리아오 박사는 국제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 기업의 실용 수요 확대, 고금리 환경 속 유동성 수요 증가를 말하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리아오 박사는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1:1 준비금 보유로 통화 안정성 확보, 기존 결제망과의 기술적 호환성 강화, 명확한 규제를 통한 민간 혁신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 고객확인, 이상 거래 파악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리아오 박사는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민간 참여를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한 뒤 앞서 언급한 통화 안정성 확보, 기존 결제망·호환성 강화 등 철저한 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마법도, 위협도 아닌 하나의 금융 인프라”라며 “한국이 민간 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금융 질서를 선도해 아시아의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계 많은 기업 재무팀과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며 “미국 국채 기반 준비금과 2분 내 정산도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세계 각국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 도입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정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MiCA, 일본의 개정 결제법, 홍콩의 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는 시가총액 약 62억 달러로, 글로벌 시장에서 테더(USDT)에 이어 두 번째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서클은 지난달 뉴욕증권거래소에도 상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