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중소기업 수출액 11.2% 증가”

비참여기업 대비 수출 국가‧품목 수 증가
“지원사업 구상 시 기업 수요 반영해야”

▲기업규모별 정부 지원사업 수혜 여부 분석 결과 도표. (사진=무협)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비참여기업보다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상품 수출 중심에서 테크서비스로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화) 발표한 ‘정부지원사업의 수출기업 성과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금융, 기술, 인력, 판로 등)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비참여기업보다 매출액 5.7%, 수출액 11.2%가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 통관 수출입 자료를 이용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2040개 사의 2018~2022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정부 지원사업은 수출기업의 시장 다변화와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원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 대비 수출국과 품목 수가 각각 0.45개와 0.68개 더 늘어났다.

또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지원 사업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비수혜 기업 대비 12.7%나 높게 나타나 중기업(4.3%)이나 중견기업(2.3%)의 효과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규모와 사업 수 측면에서 모두 확대됐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1% 늘어날수록 수혜기업의 수출액은 0.009%, 수출국가 및 품목 수는 0.04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지원금 확대 효과는 1~2년 후에도 유지되는 등 중장기적 성과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최근 관세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글로벌 경제 회복세 지연 등 수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상 단계부터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상품 수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대상을 테크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무역 트렌드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지원 사업은 자체 역량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성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