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 산업부 “협상 박차” [종합2보]

“무역 불균형 더는 용납 못 해…한국이 먼저 문 열어야”
일본에도 상호관세 서한…당초보다 1%p 올린 25% 적용
산업부 "상호관세 부과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협상에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연장된 것이라며, 관세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협력을 지속해왔다”면서도 “앞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며, 제3국을 경유한 환적 수출에도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문제는 미국 경제와 산업, 나아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관세 인상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대미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도 동일한 폭만큼 추가로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 시장을 더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 조정 여지도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서한의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며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위로도, 아래로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2일 상호관세 25% 방침을 처음 발표한 뒤, 9일부터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날 서한으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한이 사실상 연장된 것이라며 새로운 유예 시한 전 관세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협상에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1차관 주재로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롭게 책정한 서한을 발송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일본 무역적자를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번 관세에 맞서 대미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그만큼 관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율 25%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한 상호관세율인 24%에서 1%포인트 올린 것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율과 동일하게 책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게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의거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