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 1793억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7-0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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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제조 분야 ‘AI 전환’에 656억 편성
국산 NPU 상용화 및 설계 IP 확보에도 300억 투입
피지컬 AI 원천기술 위한 ‘디지털 기반’도 조성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목표로 이번 추경에서 인공지능 전환(AX)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AI 활용을 통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먼저 정부는 총 6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의료·제조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공공 AX 프로젝트’(150억 원), AI 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 원), 제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AX 실증 플랫폼 구축(40억 원), 피지컬 AI 핵심기술 기술 실증(POC)(426억 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 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부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는 방식이다. 개발된 AI 솔루션은 추후 산업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지컬 AI 원천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현실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AI 모델 설계 등의 기반 조성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AI 혁신펀드(1000억 원) 외에도, 5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 기업을 비롯한 유망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제2회 추경 국회 심의 결과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제2회 추경 국회 심의 결과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산 AI 반도체(NPU) 분야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494억 원)에 이어 2차 추경에도 사업적 수요를 반영했다. 이번에는 최신 AI 모델과의 호환성 확대 및 설계에 필수적인 고비용 설계 IP 활용 등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데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요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고위험 취약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업군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항목을 개발해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점검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에는 67억4000만 원이 투입된다.

또한, 신속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50억 원), 대규모 인터넷 장애를 막기 위한 경로 보안체계(RPKI)도 구축할 계획이다(30억 원). RPKI는 공개키 기반 인증서를 통해 악의적인 인터넷 경로 전파를 차단하는 국제 표준 기술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66억 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의 ‘AI 디지털배움터’(가칭)를 조성하고, 34억 원을 들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AI‧SW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2회 추경은 공공, 산업, 민생 전반에서 인공지능이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게 하도록 올해 내에 집행 가능하며,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정부는 1차 추경에서 확보한 핵심 인프라를 바탕으로, 2회 추경을 통해 AI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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