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만약 보험 적용 추진…韓도 보험급여 논의 불붙나

미국, 비만 치료 제공자 확대하고 보험 확대하는 법안 상정
국내 비만 환자 5년 새 75%↑…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
보험 적용 목소리, 점진적으로 고위험군부터 보험 확대 필요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미국이 비만 치료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에 보험을 적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는 비만 치료를 위한 법안을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에는 행동 치료 제공 자격을 확대하고 비만치료제의 메디케어 파트D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고령층 비만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과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이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60세 이상 성인 중 41%가 비만을 앓고 있다. 고령층의 비만 유병률은 2010년 4명 중 1명(28%)이었으며 2030년에는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2명 중 1명(47%)이 비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1만5407명이었던 비만 환자는 2024년 2만2491명으로 6년 만에 45% 이상 증가했다. 유병률은 2021년 기준 38.4%,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19.3%로 5명 중 1명꼴이다.

비만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6000억 원으로, 흡연(11조4000억 원)이나 음주(14조6000억 원)로 인한 손실보다 컸다.

(사진제공=오픈AI 달리)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최근 젊은 층의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소아비만에서 이어졌거나 생활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이들이 40~50대가 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비만치료제가 허가됐지만, 고가의 약값으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고비의 가격은 한 달 기준 최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비만 관리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미국의 비만 치료 보험 확대에 앞서 일본은 작년 2월 위고비에 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30%로 줄였다. 또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예방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약물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비만학회도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도 미국처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비만약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데, 오히려 질병 치료를 위한 사용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위고비는 내년에 특허가 만료돼 약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 중이어서 약값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모든 비만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클 수 있어 고위험군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