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대중·대미 무역의존도 심화...CPTPP 가입 서둘러야"

대중 수입의 전반적 증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통상 정책과 무역진흥시책 병행해 무역 다변화해야"
"대미 통상 협상 마무리돼도 지속 추진할 필요 있어"

▲정성훈 KDI 공급망연구팀장 (KDI)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무역은 대중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 확대 등 약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2012년 대비 지난해 대미국 수출 비중은 8.0%p(포인트), 대중국 수입 비중은 6.6%p가량 증가했다. 더군다나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정책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CPTPP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어서다. 또한 CPTPP는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더드'급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59개 주요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이므로 정부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전후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무역 다변화에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측면에서 잠재 수요가 있는 국가, 수입 측면에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할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을 앞당기고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가 낮은 기존 협정들은 개방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도 교역국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수입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선도 사업자 지원과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등의 수단이 있지만,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 효과를 지속 점검해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리쇼어링)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전략산업에 속한 국내외 기업들에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급망 내 핵심단계의 생산이 일정 부분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 국가·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들의 성과를 점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수입 증가, 공급망 붕괴 등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체계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제품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가 강화돼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국내 시장으로의 침투가 확산할 수 있어서다. 정 연구위원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 지원을 위해선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TAA)과 같이 무역 충격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대미 통합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협상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취약한 무역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 경쟁의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하는 중장기적 목표로 연결돼 지속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교역국별 품목단위 무역수지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