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4%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추경을 통해 5조4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규제 완화 연장,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 대비 1.07%포인트(p) 올랐다. 금융위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출잔액 감소폭이 7조9000억 원으로 확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담대 연체율은 28.05%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보다 6.34%p 상승했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190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202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11조5000억원 줄었다.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더 많았던 덕이다.
다만,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9000억 원으로 전분기(19조2000억원) 대비 14% 늘었다.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 PF 고정이하여신비율(10.33%→12.33%)은 상승하고, 충당금(13조1000억 원→13조6000억 원)은 늘었다. 다만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와 중·대형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올해 2분기 중 3조5000억원의 부실 PF를 털어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종료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일정 수준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며, 전 금융업권에 대해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