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고 조사 발표 30일…위약금 면제 여부는 다음달 4일

해킹사고 경위 밝힐 조사 결과 30일 발표
"조사 결과 발표하고 법무법인에 검토 의뢰할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KT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결과를 법무법인에 전달해 검토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SKT의 귀책사유 판단을 위해 5개 로펌에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2차로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30일까지 (SK텔레콤 사태) 조사는 완료할 생각이고 조사 결과는 나올 것 같다. 다만 발표 시점과 형태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상의하고 국회 TF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