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4~032%P 증가” 예상

30.5조원 추경안 중 14조원 민간소비 투입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의 모습.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3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안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내수 진작으로, 세출 증액분 20조2000원 중 70%에 해당하는 14조 원이 민간소비와 건설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소비심리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3조7조000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기초지자체 지방채를 우선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전망에서는 정부와 소폭 차이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을 373조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정부 재추계액인 372조1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많은 규모다.

가덕도신공항 5000억원, GTX-B 재정구간 1000억원 등 대형 SOC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데 대해선 "사업 재발주와 공사비 증액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이 우려된다"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직급여와 의료급여, 보훈의료비 등은 증액됐다. 이들은 법적 의무지출임에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됐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과 새출발기금 지원에서는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다. 채무 발생시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단기적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