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은 부총재, 원화스테이블코인 ‘소신발언’…“달러스테이블코인 억제? 이해 어렵다”

24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 주제로 기자단 간담회 가져
원화스테이블코인 시급성 대해 “혁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美 달러 비교 부적절”
“2차 CBDC 파일럿, 법령·정책 불확실성…은행과 협의해 나갈 것”
“중립금리, AI 투자 등 상승압력…기준금리, 중립금리 중간 수준”
“주택가격, 기준금리 결정에 더 큰 고려요소 됐다”

(한국은행)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달러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하며 서둘러 도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2차 파일럿 테스트를 앞두고 시중은행의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부총재는 24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은 본관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달러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시급성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전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기술 혁신이나 어떤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같이 발언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달러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발행되고 있느냐는 것은 (자료를 찾아) 보면 알겠지만, (달러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기 때문에)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빨리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용감하게 얘기한다면 미국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도입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자본 자율화나 원화 국제화에 대해 가진 기본 입장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지급결제 기능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은행)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내로우뱅킹 허용으로 가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재는 은행권에서 CBDC 모의테스트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은행들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23일 열린 이창용 총재와 간담회에서 “후속(2차 한강 프로젝트) 테스트 진행의 경우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장기 비전이 모호한 가운데 비용 부담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유 부총재는 “한강프로젝트의 1차 파일럿 테스트는 이번 달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2차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정부가 아직 도입 관련해 명확한 입장이나 정리가 안 돼 있고,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시중은행 입장에서 보면 인적·물적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령이 대체로 마련될 쯤 2차 파일럿 테스트의 시기나 내용 등을 은행과 계속 협의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중립금리 하락 추세지만…중립금리, AI 투자 등으로 상승압력”

유 부총재는 중립금리가 실질금리처럼 하락 추세에 있긴 하지만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중립금리 레인지에서 현재 기준금리(2.50%)의 수준은 “중간”이라고 했다.

유 부총재는 “저성장·저물가에서 저성장·고물가로 바뀌면서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실질금리, 중립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현재 한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실질금리는 분명히 내려오고 하락추세 있는데 중립금리는 내려오다 멈춘 듯하고 상승 압력도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중립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기보다는 실질금리가 내려오는 것만큼 따라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중립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흐름을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기준금리 결정 더 큰 고려요인…소수의견, 필요하다면 의견낼 것”

이날 유 부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더 큰 고려 요인이 됐다”고 답했다.

유 부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항상 경기와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외환시장,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주택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를 보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니까 가계부채도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통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승하고 또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더 큰 고려 사항이 됐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지만 적지 않은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그동안에도 고려 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부연했다.

유 부총재는 금통위에서 필요 시에 소수의견을 개진하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재는 작년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던 회의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 당연직인 부총재가 소수의견을 낸 것은 2004년 이후 20년만이었다.

유 부총재는 “(부총재 소수의견을)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충분히 논의 끝에 내려지는 결론이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럴(소수의견 개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 부총재는 26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독체계개편, 원화스테이블코인 등 현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검사, 감독, 자료 제출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한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에)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