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5000 특위' 활동 시작…"정부와 긴밀히 소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6.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와 주식시장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특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선,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을 맡은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행은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진짜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법이나 세법, 공정 거래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차곡차곡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각각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 과거 부정적 의견이었지만 이번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분적인 보완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며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은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당내 특위이기 때문에 처리 시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고 이에 부응하려면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