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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2025-12-22 14:30
중기부, 내년 中企 정책자금 4.4조 공급…“기능 강화·지원체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4313억 원을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운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 원으로 크게 나뉜다. 내년 예산은 성장성을 키우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집중된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

2025-12-22 14:00
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자 거래와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주주보호 제도 개선과 회계·공시 원칙 정비를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시장

2025-12-19 14:53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2025-12-19 12:00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2025-11-25 15:00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NH투자증권, 공개매수 접근 임직원 관리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T)를 통해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본부 단위의 통제 방식을 프로젝트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정보 접근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대상은 공개매

2025-11-09 12:00
3분기 GDP 1.2% 성장…기재부 "올해 1% 성장 가능성 높아져"

"새정부 온전한 첫 경제성적…건설투자, 성장 제약→중립요인으로"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 이상 성장했다는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해 연 1%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 분기 대비 1.2% 성장했다는 한은 발표와

2025-10-28 11:38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사천피, 오천피 위한 새로운 출발선” [코스피 4000시대 개막]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긴 27일 “코스피 4000포인트(p)는 5000포인트를 향해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4000p 돌파 기념행사에서 “억눌려온 시장 에너지가 강력한 자본시장 정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2025-10-27 17:43
구윤철 "부동산시장 과열…수요관리·공급애로 해소 등 공급확대 총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

2025-10-24 09:12
제주도 관광객 '바가지' 논란 잇따라...신뢰회복 나선다

제주도가 관광객 신뢰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광객 불만 1순위인 바가지요금 차단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3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

2025-10-23 08:18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2025-10-22 16:13
매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100건…공매도 위반 제재액 1조 돌파 [국감]

부정거래·내부자 거래·시세조종 여전…시장 신뢰 흔들 최근 3년 불법 공매도 폭증…과징금 63.8%가 공매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매년 100건 안팎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제재 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련 과징금 부과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

2025-10-20 10:08
대통령실,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16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이나 품질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 대책을 주문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정부가 먹

2025-10-16 17:33
이억원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총력…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축사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자본시장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투명한

2025-09-29 14:19
[종합] 병원·학원 ‘슈퍼리치’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1호 패가망신 사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증선위 1호 과징금계좌 지급정지·과징금 2배 부과…시장 신뢰 회복 의지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동시에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같은날

2025-09-23 13:48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서울시, 장애인 ‘아주 보통의 하루’ 위해 2조 투입…오세훈 “장애 시민을 위한 발걸음”

서울시가 관내 38만5000명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평범한 하루가 장애인에게는 도전이자 힘겨운 일상”이라며 “장애 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내

2025-09-16 10:36
양산시, 낙동강 녹조 확산에 총력 대응…"수질 오염원 단속 강화"

낙동강 녹조 현상이 확산하면서 양산시가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놨다. 시는 하천 수질 오염원 차단과 수돗물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산시는 최근 △야적퇴비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집중 관리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질 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 가동 △조류 감시망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녹조 발생의

2025-09-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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