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장들 “라이즈, 예산 안정적 확보 우려”

대교협,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 RISE 특집

(대교협)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과 관련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일 ‘2025년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맞아 실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PART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특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교협 회원대학 191개교 중 147개교(응답률 77.0%)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라이즈는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활성화)을 통합하고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사 결과 대학 총장들은 불확실성과 실행 기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라이즈에 대한 우려 사항 중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은 147개교 대학 중 85개교(약 58%)가 선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77개교(52%), '지자체의 의지·여건·정책 시행 등에서의 지역별 편차'는 73개교(50%)가 선택해 뒤를 이었다.

대교협은 “대학에서의 우려는 새롭게 추진된 라이즈와 정부의 과도기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제도의 불안정성과 예산 확보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지자체의 적극성이나 수행 역량에 따라 라이즈 운영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제도의 형평성 제고 및 일관된 정책 이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려는 대학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도 보였다. 사립대학은 '예산 안정성'과 '정책 지속성'을, 국공립대학은 '지역특화산업 중심 학문분야 지원으로 인한 정체성 약화'와 '지자체와의 협력 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했다. 이는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장들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는 '대학 특성별 차별화 전략 수립'(가중치 반영 응답 198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자체-교육부 간 사업비 배분 권한의 균형 조정'(146점), '대학-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131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1위(가중치 반영 응답 265점)를 차지했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04점), '지산학연 협력 관련 규제 개선'(103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차원의 과제로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이 가중치 반영 응답 점수가 291점을 기록,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자체-대학 간 의사소통 체계 개편'(188점), '지역라이즈센터의 고등교육 전문성 강화'(122점)도 중요한 항목으로 집계됐다.

대교협은 “라이즈 정책의 성공은 예산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자율성 및 차별화로부터 가능하다”라며 “교육부와 지자체는 정책 목표와 운영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 대학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