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ㆍ분양보증 개방 '난항'

공정위ㆍKDI 공개 토론에 이해관계자들 강력 반발

현행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 1사 단일체제로 실적에 근거한 손해율이 보험료 조정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높은 보증보험료 수준이 유지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보증보험회사로 이전되고 있어 단계적인 개방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주택분양보증 시장 또한 독점보증으로 인해 주택사업주체인 건설사의 비용상승 등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어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기득권과 밥그릇 논리에 따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개방 주장을 반영한 정책 추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부터 14일까지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보증보험산업의 신규허가 허용방안‘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개편방안'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다.

보증보험산업과 관련 발제자인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보험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승도 연구위원은 "보증보험의 독점으로 인해 보증소비자를 위한 상품개발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보증보험시장의 성장률도 연평균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보험시장의 개방범위에 대해선 "개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방방법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장참여자의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단계적으로 2010년 신원보증보험, 2011년에는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과 신용보험, 2012년께 채무이행보증보험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금융위 유재훈 서기관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및 시장개방시 서울보증보험의 급격한 신용등급하락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개방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당사자인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이사는 "보증시장은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주로 대기업 계열사인 손해보험사의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개방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가 보증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의 즉각적인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개방을 결사 반대했다.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개선방향 관련해 발제자인 한국개발연구원 송준혁 연구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독점보증으로 인해 주택사업주체인 건설사의 비용상승 등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어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의 영업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독점에 기초한 보증요율 인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어 분양계약자들의 실질적인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일 보증기관에 대규모 주택보증 리스크가 집중되어 주택경기 침체 등에 의한 보증기관 부실화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증보험시장의 개방범위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의 시장개방대응력 확보와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며 "단계적으로 2010년 300세대 이하의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 2011년 500세대 이하의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 2012년 전체 세대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관계부처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해양부 김수성 과장은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수행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처리, 환매조건부 채권매입 등 공적인 주택정책업무와 개방시 대한주택보증(주)의 기업가치하락에 따른 정부출자지분의 매각가치하락 등을 고려하여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시장을 개방할 경우, 지방의 중소건설회사들은 손해보험사의 보증기피 내지 보증료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영위가 어려워져 지방지역 주택공급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시장개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토론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히 거세다.

보증보험과 관련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관계부처의 협의나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국책연구기관의 비전문가에게 형식적인 용역을 발주하여, 금융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주택분양보증시장과 보증보험시장을 소수 재벌사에 졸속으로 개방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내 보증시장은 이미 약 40개의 전문보증기관과 21개의 금융기관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나날이 경쟁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출혈 경쟁 상태임에도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재벌사에 보증시장을 넘겨주기 위해 시장개방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손보노조, 보증기관노조 등 공동투쟁본부에서는 공정위가 졸속적인 개방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특정재벌사와의 밀착관계로 보고 노동단체는 물론이고 각계의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