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해결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침서를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사례집을 제작·공개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5건의 투자 애로를 발굴했으며, 이 중 42건을 선정해 사례집에 수록했다. 유사한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인허가, 재정·세제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구성했다. 사례집에는 각 문제 상황과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간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실질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한편, 투자 문제 해결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 향상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집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의 ‘정책·정보 – 간행물’ 게시판을 통해 전자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