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소상공인 위기 외면한 결정”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20일 입장을 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닌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 기득권의 희생양이 돼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