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츠 개발모델 확산 나섰지만...“지방시장 투자 수요 확보가 관건”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방에서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낮은 부동산 수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많은 만큼, 리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반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와 협의회를 열고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의 초기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두 리츠 유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 열리는 실무 협의로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임대·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를 통해 사업 책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상생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 자격을 부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느냐다. 지방에서는 노후 도심 재생이나 공공자산 개발 등 리츠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투자 여력과 시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로 이번 협의회에는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 등이 참여했지만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을 관할하는 공사로 알려져 실질적인 지방 확산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 역시 지방 수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권만 해도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의 경우 대규모 리츠를 추진할 여건이 아직 안 될 수도 있다”며 “현재는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리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리츠 모델이 수익을 내려면 임대 수요와 운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데 인구가 줄고 수요가 약한 지역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급에 방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츠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세제 등 지원책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 리츠 사업의 성패는 결국 수익성 검토와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설계에 달려 있다”며 “사업 타당성 없는 무리한 확산은 투자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